2017년 기준 식품산업 생산은 약 75조원,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15.7%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6년 대비 4% 늘어났다. 식습관 등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내 식품제조 회사들의 외국 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식품산업이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의 식품의약팀이 최근 식품위생법 해설서인 《식품위생법 해설》을 출간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쪽은 안전과 관련해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등장과 함께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정된 식품위생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른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식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규제 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식품산업에서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규제의 변화를 좇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책은 식품위생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주요 쟁점을 망라해 해설하고 있으며, 단순한 법령의 해석을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답변 사례, 법원 판례까지 소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팀 팀장을 맡은 김상훈 변호사는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 적극적 사업 다변화를 모색하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