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 판정 받아 복직했어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어 "
[노동] "부당해고 판정 받아 복직했어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어 "
  • 기사출고 2018.10.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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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유효 여부와 무관"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어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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