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 시장
중국 법률 시장
  • 기사출고 2004.06.17 00: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개방과 함께 많은 변화 진행중
지금은 중국과 그곳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에게 아주 중대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중국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2008년의 북경 올림픽 개최 확정과 2001년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으로 인하여 중국은 계속해서 빠른 변화를 하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중국의 법률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국제무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중국 정부는 원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 개정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었고 수 백 가지 법률이 폐지되고 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시장에서는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M&A(기업 인수 및 합병)와 구조조정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외국투자자와 관련된 합자회사(Equity Joint Venture) 및 합작회사(Contractual Joint Venture)와 관련된 법과 규정들이 생겨난 것도 그리 오래 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은 2002년에야 외국투자자에게 적용되는 M&A 관련 규정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자본 투자비율 상한선에 대한 스케줄이 준비돼 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산업을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하는 일정이 구체화 되어 있다.

물론 금융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의 전면 개방은 늦춰질 예정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개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전문가 및 법률가들에 따르면 고객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중국의 법률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의 중국 법률 체계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판사들에게는 법률 자격증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소유, 운영하던 법률사무소들은 정부로부터 분리되었다.

또한 1992년부터 허용되었던 해외 및 국제적 로펌들의 중국 진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뛰어난 해외파 법률가들도 하나 둘 모국인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전히 외국 로펌의 중국진출에 대한 제약은 존재하지만, 중국 법무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허가증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 상당한 숫자의 해외 및 국제 로펌들이 중국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한 외국 로펌당 한 도시에서만 사무실 설립이 허용되었던 과거의 제약도 사라졌다.

중국로펌들도 국제화 기준에 걸 맞는 관행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 로펌의 모델들을 보면서 자국에서도 기업, 금융 및 송무사건을 골고루 다룰 수 있는 국제적 로펌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 로펌중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뉴욕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곳도 있다.

중국 기업들의 로펌 이용 방법 또한 서서히 바뀌어 가면서 로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미리 피하도록 고안된 전략적이고 예방적인 자문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미국변호사로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Law Group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onlim.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