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도룡농 사건' 재항고 기각
[환경] '도룡농 사건' 재항고 기각
  • 기사출고 2006.06.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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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환경이익 침해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공사 예정대로 진행될듯…도룡농 당사자능력 부정
이른바 '천성산 도룡농 사건'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구간에 건설될 예정인 원효터널의 공사를 금지해 달라는 환경단체 등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천성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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