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5명의 대법관 후임 제청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의 대법관 후보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대법원을 직접 방문, 후보자 7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자는 조용환 변호사(사법시험 24회),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 14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사시 18회),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시 25회), 윤재윤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 21회),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 21회),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사시 19회) 등 7명으로, 전체적으로 사법시험 기수가 젊어진 게 특징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와 합리적인 식견을 가진 후보들을 추천하려 했다"며,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에서 벗어나 젊고 새로운 인물도 과감히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도 25일 6명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를 추천했다.

시변에 따르면 6명은 현직 법관 3명, 검찰 출신 1명, 여성변호사 1명을 포함한 변호사 2명이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변은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관 21명과, 변호사 3명, 검찰 3명, 교수 3명 등 최종적으로 30명의 후보가 대법관 후보 적임자로 추천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변 집행위 논의를 거쳐 6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후보 추천과 관련, "실무능력, 인품, 기수 등을 기준으로 사법부의 기존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추가로 참작했다"며, "소위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로 의심받거나, 국민을 섬기는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행하여지는 사법포퓰리즘 관련 인사를 배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23일부터 29일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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