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반인 직업선택 자유 침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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