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동산중개업법상 규율대상 아니야"
커피숍의 권리금 매매를 중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을 넘는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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