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돈받고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발행한 사찰 주지 집유 선고
[형사] 돈받고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발행한 사찰 주지 집유 선고
  • 기사출고 2006.05.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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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탈세액 환급되고, 사욕 채우지 않아"
돈을 받고 허위의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한 사찰 주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증명서를 이용해 포탈한 세금이 대부분 환급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은 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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