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시상태때는 주한미군 군속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평시하의 미군 군속 범죄에 대한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