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사실상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해 온 과세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