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허가받은 용도로의 지하수 이용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개인이 사용하던 지하수의 개발 · 이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