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녀 등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홍 모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