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사전 · 직접투표 주주들에 골프장 예약권 · 상품권 제공…상법상 이익공여죄 유죄"
[상사] "사전 · 직접투표 주주들에 골프장 예약권 · 상품권 제공…상법상 이익공여죄 유죄"
  • 기사출고 2018.04.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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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사회 결의 거쳤어도 마찬가지"
상법 634조의2 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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