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 순위는 1단계 상승한 것이나, OECD 내에서는 전년과 같은 35개국 중 29위로,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이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이 우리보다 선순위다. CPI는 베를린에 소재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공공 ·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해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며, 조사대상은 약 180개국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2일 이같은 평가결과를 전하고, 조사기간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등을 통한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의견.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2017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 교육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논평하는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첫째,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의료리베이트, 공공계약, 취약한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둘째,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 · 외 기업인 대상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패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 홍보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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