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국의 검사를 평가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있는 대한변협(회장 김현)이 2017년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세 번째인 이번 평가에서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수사검사 77.55점, 공판검사 78.97점. 전국의 변호사 1828명이 참가해 수사검사 2983건, 공판검사 1889건 등 모두 4872건의 평가가 접수되었으며, 평가받은 검사는 수사검사 1087명, 공판검사 617명 등 1327명이다.

변협은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21기), 이재연(36기), 서울남부지검 김진호(36기), 서울북부지검 엄영욱(38기), 수원지검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 박한나(41기), 윤신명(변호사시험 1회), 광주지검 곽중욱(42기), 최형원(34기), 부산지검 소재환(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권동욱(41기) 검사 등 12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하고, 평가가 낮은 하위검사 10명도 선정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위검사 10명은 대구고검 · 부산고검 · 서울동부지검 · 대전지검 · 부산지검 동부지청 · 제주지검 각 1명,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각 2명으로, 이들 가운데 1명은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부가금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1월 25일 평가결과를 발표한 변협에 따르면, 우수검사들은 검찰항고 사건에 단순히 재기수사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경정하여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태도와 수사방법이 모범이 되며,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고 조사 내내 사건 당사자들을 고압적으로 윽박지르는 사례 ▲검사실 소속 수사관이 참고인의 임의동행 가운데 수갑을 꺼내 손가락에 끼고 돌리면서 참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를 지시, 방조 묵인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소환한 뒤 아무런 언급 없이 밤샘 대기를 시킨 후 결국 조사 없이 귀가조치 하는 일명 '진빼기' 등 부적절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그렇게 강간 당하는 게 싫었다면 당할 때 얼굴에 욕이라도 해주지" 라고 말한 검사도 있었으며, 남자 수사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할 때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사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는 수사사례는 2017년 검사평가에서도 여전하였다"고 지적하고,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사관행을 근절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라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검사평가는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의 6개 평가항목에 A~E까지 5단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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