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에 대해 정하지 않아 '소년부 송치' 처분의 경우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어도 수사경력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게 하고 있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8조의 2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