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용차 탔다가 사고…40% 과실상계해야"
"만취 승용차 탔다가 사고…40% 과실상계해야"
  • 기사출고 2006.02.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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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성 패션모델 가동연한은 45세"
만취 상태의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가다 사고가 나 다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음주차량에 탄 동승자의 잘못을 비교적 많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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