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교원에게만 행정소송 제기권한을 부여하고, 학교법인에게는 이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