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96조 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