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월 3000만원 대표이사 보수 월 3억원으로 높여…손금 산입 불가"
[조세] "월 3000만원 대표이사 보수 월 3억원으로 높여…손금 산입 불가"
  • 기사출고 2017.11.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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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 형식 취한 유보 이익 분여"
대부업체가 대표이사에게 영업이익의 약 38~95%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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