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투표서 유효투표넘는 70개국 지지 얻어 9년 임기 보장…3년전 초대 재판관에 선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인 송상현(64) 서울대 법대 교수가 1월26일(현지시간) 미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ICC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으로 재선됐다.
6명이 당선된 1차 투표에서 송상현 재판관 이외에 불가리아, 라트비아, 핀란드, 가나, 독일 등 5개국의 후보가 당선됐다.
ICC 재판관은 현재 3 ㆍ 6 ㆍ 9년 임기의 재판관 각 6명씩 모두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선거는 9년 임기의 재판관을 뽑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로 ICC 내 9년 임기의 재판관은 12명으로 늘어난다.
ICC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2002년 7월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송 재판관은 지난 2003년 2월 초대 재판관 선거에서 18명의 당선자중 2위 득표로 당선됐으며, 추첨으로 3년 임기를 수임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 최종심인 상소심 재판부(Appeals Chamber) 재판관으로 활동중이다.
송 재판관은 또 재판소의 소송서류 일체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IT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판소의 효율적 운영에도 적극 기여해 오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전했다.
송 재판관은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데 이어 다음해에 고등고시 사법과(16회)에 합격했으며, 미 튤레인대 법학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디플로마(Diploma)에 이어 미 코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한국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미국 하버드 법대를 비롯한 미국 내 유수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해 왔다.
외교통상부는 "송 재판관이 재선 입후보 임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된 것은 송재판관 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및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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