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하수급업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파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