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라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