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경찰관의 승진 축하 술자리 비용을 승진한 부하가 부담했더라도 직무에 관련된 향응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으로, 법원은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