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주인이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