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원] "면책 받으면 채무 전부 면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이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안양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3월 9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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