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관련 이슈, 판례평석 정리
'국내 미등록특허와 사용료 소득',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세 쟁점',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소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을 다뤘다. 판례평석에선 실제 사건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태평양의 조세팀을 이끌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는 "작년 초 조세법의 쟁점 I을 출간한 이래 법인 내 조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꾸준한 연구를 지속해오다가 이번에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해 조세법의 쟁점 Ⅱ를 발간하게 되었다"며 "조세법은 복잡한 규정체계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꾸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분야로 태평양 조세그룹은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세법의 쟁점 시리즈도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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