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면약정 맺고 인건비만 부담시켜"롯데쇼핑에 승소 판결
식음료 시식행사에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했더라도 롯데쇼핑에 1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