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법적 규제는 최소한도 기준에 불과"
아파트 시행사가 공법적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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