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는 父의 성 따른다' 헌법불합치 결정
'子는 父의 성 따른다' 헌법불합치 결정
  • 기사출고 2005.12.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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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대1… '2007년12월31일까지만 잠정 적용'5명은 합헌이나 헌법불합치, 2명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781조1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아버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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