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7대1… '2007년12월31일까지만 잠정 적용'5명은 합헌이나 헌법불합치, 2명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781조1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아버지가 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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