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계속 추진하라"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하라"
  • 기사출고 2005.1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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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업 자체 취소 필요 인정하기 어려워" 1심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새만금 간척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사업 계획의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림부 장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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