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질적 민생침해사범 등 제외"
모범수형자 961명이 성탄절을 맞아 2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이번 가석방 인원은 매달 실시하는 가석방 인원보다 300여명 늘어난 규모이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3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4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9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5명도 풀려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 · 복역기간 · 죄질 · 재범가능성 ·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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