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인이 술 주문하고, 술값 계산해도 마찬가지"
음식점 주인이 청소년과 함께 들어 온 성인인 선배 2명에게 술을 팔면서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며 물을 제공했더라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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