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해당"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1월 19일 A씨가 "4800여만원의 환수고지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