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설정된 내용 설명 없이 임대차 주선해 원룸 보증금 못 받아…공인중개사 배상책임 60%"
[부동산] "신탁 설정된 내용 설명 없이 임대차 주선해 원룸 보증금 못 받아…공인중개사 배상책임 60%"
  • 기사출고 2017.0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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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법적 의미 등 설명했어야"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룸에 대해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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