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제로시대' 선언 보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들의 넘치는 성원에 힘입어 회장에 취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치며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사로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기쁨 가득한 복되고 희망찬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도전과 극복의 시기였으며, 공익과 생존, 사회적 책무와 직역강화라는, 다르지만 함께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안팎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치열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정원이 경력판사지원자를 상대로 사전면접을 실시한 의혹 및 대법원장 사찰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법관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한 변호사등록금지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제안 하는 등 변호사 등록에 관한 입회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라고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즉시, 형사사건 표준 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였고, 변호사 간에 발생하는 근로분쟁을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고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용 변호사들의 근로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호사 근로분쟁조정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변호사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비변호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소송절차개선연구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체계화하여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위자료 현실화를 통한 전보적 배상기능을 강화하였고, 손해배상 · 상속분 · 변제충당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올 3월 이후에는 모든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사직역들의 직역침탈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법안에 대해 국회에 즉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통과를 저지했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된 공정위 사건 2심제에 대한 위헌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비밀보호권, 특허심판사건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등을 위한 입법추진 노력도 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저서를 주제로 개최한 북콘서트가 매회마다 회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업무에 지친 회원님들께 교양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보람 찬 일이었습니다.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공익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대통령퇴진운동에 전면으로 나섰으며, 위안부 소녀상 텐트 허용 및 로스쿨 입학생 선발 시 일부 로스쿨들의 나이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신청 및 진정을 하였고, '집회 · 시위현장감시단'을 조직하여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였으며, 프로보노지원센터와 성희롱구제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벗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다사랑을 대폭 확충하여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다수의 공익변호사들에 대해 사무실을 지원하였으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출범시켰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육아기간을 더해 총 12개월의 월회비를 면제해 드림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회원님들의 짐을 덜어드리려 애썼고, 소액 및 신청사건 등에 대한 경유회비도 대폭 인하하였으며, 상조용품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여 상사를 치르시는 회원님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화문회관에 조영래홀을 개관하여 서초동으로 제한되어 있던 연수교육시설을 강북지역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변호사교육문화관 매입 등을 위해 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여 '부채 제로시대'를 선언한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년 전 회원님들께 약속드렸던 그 다짐,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서툴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회원님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큰 보람과 사랑을 안고 떠날 수 있음에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와 저희 93대 집행부는 곧 탄생할 새로운 집행부에 무거운 짐을 넘겨 드리고자 합니다.
110년을 맞이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1.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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