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처방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
"국민 위한 처방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
  • 기사출고 2005.1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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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구성원들 안일한 자세 질타전국법원장회의서 '국민을 섬기는 사법' 또한번 강조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월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에게 훈시를 하고 있다.


취임후 1달여가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변신을 구성원들에게 또한번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 수많은 우리 사법의 구성원들을 만나 보고, 그들로부터 변화하는 새로운 사법에 대한 갈망과 그 처방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다"며, "그러나 자신의 처지와 신분의 향상에 대한 요구는 많았으나, 국민을 위하여 우리 사법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사법의 변신을 위한 처방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이제 우리 사법의 구성원들은 국민들을 향하여 우리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모습을 내 보여야 할 때"라며, "국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힘든 세파에 찌든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친 숨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새로운 사법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하고, "이는 대법원장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법의 구성원 모두로부터 새로운 사법의 출현에 대한 욕구가 그 내면에서 분출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법원장 취임후 처음 열린 법원장회의로, ▲민원서비스의 혁신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법관근무성적평정제도 ▲고등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한 위임 ▲신청사건의 신속처리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대법관 12명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