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원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가 지난 11월24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자, 일명 로비스트를 처벌하도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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