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에 4% 중과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