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비의료인 개설과 달라"
의사 1명당 1개의 병원만을 개설 · 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은 이에 앞서 이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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