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부부가 직장에서 나오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조카딸을 입양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이선미 판사는 10월 18일 A씨 부부가 "조카 C양을 양자로 허가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했다.(2016느단2230)

C의 외삼촌인 A씨 부부는 인천에서 친생자녀와 거주하고 있고, C는 서울에서 친생모와 거주하고 있다.

이 판사는 "청구인들과 C는 A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C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양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종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A의 조카들을 입양하여 실제 동거는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가 학업이 종료된 후에는 협의파양을 했다"고 지적하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867조 2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C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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