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 실시 후 패소 확정…가집행에 따른 손해 배상해야"
[손배] "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 실시 후 패소 확정…가집행에 따른 손해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16.09.2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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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가집행선고 실효"
변호사가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자 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이겨 가집행을 실시했으나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 져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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