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혼과 차별 안 돼"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상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8월 30일 김 모(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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