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새로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종중 묘지 위에 개인 묘지를 설치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존의 종중 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추가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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