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중 묘지 위에 개인 묘지 설치…원상복구하라"
[행정] "종중 묘지 위에 개인 묘지 설치…원상복구하라"
  • 기사출고 2016.09.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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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새로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종중 묘지 위에 개인 묘지를 설치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존의 종중 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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