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 부과 잘못…5% 납부 정당""한영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한화토탈(전 삼성토탈)이 지분 50%를 보유한 토탈그룹 영국법인(THUK)에 배당한 2006~2010년 배당액 3547억 8000만원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세무서에선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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