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중재산 매각대금 현저한 차등 분배 무효"
[민사] "문중재산 매각대금 현저한 차등 분배 무효"
  • 기사출고 2016.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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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2000만원씩 주면서 일부 종원만 600만원"
문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면서 일부 문중원에게만 현저하게 적게 지급하기로 한 차등지급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6월 24일 A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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