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식 사법연수원장(55)=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원칙을 중시한다.

재판 준비에 빈틈이 없고, 법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물흐르듯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여 절차와 결과 모두에 대하여 당사자의 승복도가 높다.

1995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회적, 문화적 환경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서울 봉은사 인근의 고층건물의 신축공사를 일정 층수 이하로 제한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특히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심이 많아 지법 및 고등법원 민사재판장 시절에는 조정성공률이 월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세칭 ‘영남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감청과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위법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2004년 8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선거재판으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였고, 특히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해석을 통하여 변화된 정치환경 속에서의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현 대법원 청사의 설계 및 건축을 추진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00년 10월‘국민과 사법’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하여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중 하나인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논의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으며, 2001년에는 민사소송법 전면개정과 민사집행법 제정 작업 완료에 기여했다.

이와 같이 뛰어난 재판실무능력과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학문적인 연구에 매진하여 1985년 서울대학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교통형법'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음악에 조예가 깊고 테니스와 등산이 취미.

황상옥 여사(55세)와 2남.

▲경북 달성 출생(55)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관리국장 ▲서울지법 부장판사▲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정호영 서울고법원장=온화하고 겸손한 성품과 반듯한 처신으로 법조계 내부에 정평이 나 있는 신사형 법관의 전형이다.

빈틈 없는 재판 준비와 물 흐르듯 매끄러우면서도 중후한 기품이 넘치는 재판 진행은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조정제도에 관심이 깊어,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집중심리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조정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실상의 조정’을 새로운 분쟁 해결 모델로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인 2000년 12월께 개인이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검찰이 형사법상 피고인에게 사건기록의 열람 ·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개인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판결을 했다.

대대적으로 사법개혁이 추진되던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임기 중반에 2년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성원들의 인화를 중시하고 법관의 재판업무 지원과 법관 및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이루는 등 사법행정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취미는 등산과 고적탐방으로, 국내 명산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부인 이경자 여사(56세)와 3녀.

▲경기 양평 출생(57) ▲서울고, 서울대 법대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이흥복 대전고법원장=훤칠한 키와 은발의 용모가 인상적이다.

소탈하면서도 자상한 성격과 평소 부하직원들을 말없이 배려해 주는 따뜻한 인간미로 후배법관들과 직원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1973년 판사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원만한 재판진행과 정확한 판단으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으며,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연세대 법대 출신을 대표하는 법관이다.

“사용자배상책임제도와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연구”, “임차주택의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대항력” 등 재판실무 전반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률이론과 실무에 밝으며, 특히 민사분야에 정통하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균형감각,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재판진행과 소신 있는 판결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신뢰와 승복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등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강복희 여사(57세)와 1남 1녀.

▲충남 천안 출생(59) ▲천안고, 연세대 법대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낸 전형적인 지역법관으로, 공사가 분명하여 강직하고 빈틈없는 원칙주의자이며 업무추진력도 탁월하다.

사석에서는 소탈하고 격의 없는 성품이고, 재판 진행은 매우 부드럽고 세심한 반면, 판결은 간결하고 명쾌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구지방법원장 재직시 실무능력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기관장으로서, 법관들의 법률지식 연마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또 법관과 직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에도 진력하여 후배 법관들이나 직원들 모두로부터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

유진희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장인, 처남, 사위가 모두 법조인이다.

취미는 바둑.

▲경북 경산 출생(56) ▲경북고, 서울대 법대 졸업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경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인자하고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법정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온화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듣는다.

모든 사안을 항상 치밀하고 성실하게 처리하며, 재판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재판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해 왔다.

항상 법관 및 직원들을 자상하게 보살피며, 생일을 맞은 법원직원들을 일일이 챙겨주면서 직원들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경청함으로써 작은 불편함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법원 내외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탁구, 테니스 등 각종 스포츠에 있어 수준급 실력이다.

서예와 단전호흡 등 여러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등 법관 및 직원들간 교류와 건강 및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기숙 여사(52세)와 1남 1녀.

▲경북 예천 출생(56) ▲서울고, 서울대 법대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홍훈 서울중장지법원장=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여 조사심의관 시절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기관화 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법과 환경법 분야에 정통하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커뮤니티를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최초로 일조권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일종으로 보아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시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비롯하여 산재사건에서 추상화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구체적 사건에 전향적 ㆍ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5천억원에 이르는 주식회사 한보 및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을 꼼꼼히 살펴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선도적인 판결들을 선고했다.

취미는 등산. 박옥미(朴玉美) 여사(57세)와 2남 2녀.

▲전북 고창 출생(59) ▲경기고, 서울대 법대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