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의 판결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기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확정된 심결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