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이 최신 조세실무 이슈에 대한 총 26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엮은 세무 전문 서적 "조세실무연구7"을 발간했다.

김앤장 조세쟁송팀이 2009년부터 해마다 실무상 연구성과를 집대성해 발간하고 있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의 일곱 번째 연구논문집으로, 이번 자료집에는 '지주회사 전환 주식 기부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제약업계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비용 등의 손금 허용 여부' 등 2015년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결의 판례 평석이 실렸다.

또 '한 · 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요건에 관한 고찰',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주요 논점과 적용의 실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이전 가격 세제에 대한 검토'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요 조세법 이슈에 대한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권은민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조세법 분야는 법규범의 개정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면, 아직 법원 판결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논점이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최고의 조세 전문가 집단인 김앤장 조세쟁송팀의 끊임없는 연구로 만들어진 이번 자료집이 관련 실무자 뿐만 아니라 이론을 연구하는 분들의 조세법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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