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늑장 리콜하면 최고 100억원 과징금 부과
자동차 결함 늑장 리콜하면 최고 100억원 과징금 부과
  • 기사출고 2016.06.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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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 신고 의무6월중 114개 법령 새로 시행
산후조리원의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을 공개 ㆍ 게시해야 하고, 자동차 늑장리콜시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되는 등 6월 중 1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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